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asks애스크스 to투 check첵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pecting인스펙팅 them^ð뎀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copies,카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입원등을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그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f이^f프 a어 protector프^r러텍터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howing쇼우잉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and앤드 asks애스크스 to투 check첵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pecting인스펙팅 them^ð뎀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copies,카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lacks랙스 sufficient서^f피션트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cannot캐낫 obtain어브테인 his히즈 or오 her허 consent,컨센트 a어 document다큐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a어 protector's프^r러텍터즈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harm함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