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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38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to Famil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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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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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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