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두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둔다.

(1)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view-related^r리^v뷰-^r릴레이티드 work워크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each이치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어 basic베이식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each이치 basic베이식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5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Wide-area와이드-에^r리아 and앤드 basic베이식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5) 1,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old호울드 meetings미팅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어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nothing너^θ씽 to투 review.^r리^v뷰

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