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5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ental Health Deliberation Committees)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or오 review^r리^v뷰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ntal멘틀 health,헬^θ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have해^v브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each이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basic베이식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each이치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a어 Si/Gun/Gu시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need니드 not낫 have해^v브 a어 basic베이식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2)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or오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also올소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or오 review^r리^v뷰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개정 2019.4.23>

(3) A어 basic베이식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or오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1.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6);

1의2. 제52조제4항 및 제66조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1-2.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make메이크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66 (8);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3.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3.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4.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23>

(4)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and앤드 a어 basic베이식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2 members.멤버즈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that^ð댓 position.퍼지션

⑤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3명 이상을,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5)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and앤드 basic베이식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rom^f프^r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and앤드 a어 basic베이식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judges,저지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r오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3.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4.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who후 have해^v브 worked워크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have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

(a)어 Persons퍼슨즈 who후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b)비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lecturer렉처^r러 or오 higher하이어 who후 teach티치 psychology,사이칼러지 nursing,너싱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r오 social소우실 work워크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c)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treated트^r리티드 for^f포 and앤드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a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d)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xperts.엑스펏츠

⑥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When웬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learns런즈 of어^v브 an앤 act액트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t잇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⑦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old호울드 meetings미팅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r오 review.^r리^v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어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nothing너^θ씽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or오 review.^r리^v뷰

⑧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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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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