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입원의 해제 사실을 그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정신질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lease^r릴리스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dmitted어드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7) from^f프^r럼 admission애드미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admitted어드미티드 of어^v브 the^ð더 release^r릴리스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ischarge디스차지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and앤드 a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f이^f프 discharged,디스차지드 would우드 be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ealth헬^θ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r오 harming하밍 others어^ð더즈 due두 to투 the^ð더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원 기간을 연장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켰을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그 사람을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kept켑트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caring케^r링 for^f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