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시 퇴원등)

①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정신질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정신질환자를 임시 퇴원등을 시키고 그 사실을 보호의무자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finds^f파인즈 that,^ð댓 in인 light라잇 of어^v브 a어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symptoms,심프텀즈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nd앤드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r오 44 shall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또는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시 퇴원등 명령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자가 임시 퇴원등을 한 후의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order오더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fter애^f프터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찰한 결과 증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임시 퇴원등을 한 정신질환자를 재입원 또는 재입소(이하 "재입원등"이라 한다)를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원등의 기간은 재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dmit,어드밋 etc.엣세터^r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gain어겐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symptoms심프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wo투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readmit^r리어드밋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who후 was워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ospital하스피틀 or오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admission,^r리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admission,^r리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admission,^r리애드미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