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ny에니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dmitted어드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r오 44 who,후 before비^f포 admission,애드미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ehavior비헤이^v비어 harming하밍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others어^ð더즈 (meaning미닝 behavior비헤이^v비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ue두 to투 psychotic사이카틱 symptoms.심프텀즈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finds^f파인즈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who후 was워즈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behavior비헤이^v비어 harming하밍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others어^ð더즈 due두 to투 psychotic사이카틱 symptoms심프텀즈 and앤드 who후 has해즈 stopped스탑트 treatment,트^r릿먼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를 받도록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upport서포트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n인 receiving^r러시^v빙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및 외래치료 지원을 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4)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protector,프^r러텍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will윌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23>

(5)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follow^f팔로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stops스탑스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ealth헬^θ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r오 harming하밍 others.어^ð더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order오더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6) When웬 ordering오더^r링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sk애스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person퍼슨 to투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7)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be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ealth헬^θ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r오 harming하밍 others,어^ð더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cision;디시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t앳 such서치 risk,^r리스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8) If이^f프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eeds니즈 an앤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xtend익스텐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9)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support서포트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의 집행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10)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support서포트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outpatient아웃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