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83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Work)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제16조에 따른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장, 국립정신병원등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a Mayor/Do Governor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a Mayor/Do Governor, the head of the national mental health research institution under Article 16, the head of a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 etc., or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ntrust part of the work under this Act to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related to mental healt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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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