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벌칙)

1.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bandons어밴든즈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4);

2.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9항 또는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 Article아터클 42 (2), Article아터클 43 (9), or오 Article아터클 47 (4);

3.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7);

4.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2);

5. 제59조제1항제1호(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6.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harge디스차지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7. 제66조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4);

8. 제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처리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3);

9.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admits,어드밋츠 etc.엣세터^r러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or오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face-to-face^f페이스-투-^f페이스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1);

10.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confines칸^f파인즈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may메이 protect프^r러텍트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11.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11. A어 head헤드 or오 worker워커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who후 uses유시즈 violence^v바이얼런스 against어겐스트 or오 treats트^r릿츠 cruelly크^r룰리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to투 or오 using유징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2);

12.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 없이 특수치료를 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특수치료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without위^ð다웃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or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