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24>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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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24>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