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개정 2025.3.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grant그^r랜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skills스킬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raining트^r레이닝 at앳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0.4.7, 2025.3.18>

(2)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grade그^r레이드 1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2, and,앤드 by바이 field^f필드 of어^v브 specialty,스페셜티 into인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clinical클리너클 psychologists,사이칼러저스츠 mental멘틀 health헬^θ스 nurses,너시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and앤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therapists.^θ쎄^r러피스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competence캄퍼틴스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national내셔늘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5) No노우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hall섈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lend렌드 his히즈 or오 her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⑥ 누구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6)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borrow바^r로우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ertificate,서티^f피컷 nor노 shall섈 anyone에니원 arrange어^r레인지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uch서치 a어 name네임 or오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such서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r오 order오더 its잇츠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의 범위, 자격ㆍ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보수교육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