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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치자금법 › 제3장 후원회

정치자금법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Political Funds Act, Article 10 (Raising and Donating Sponsorship Money)

①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1)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aiser레이즈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fromf프r럼 supporters서포터즈 (meaning미닝 members멤버즈 and앤드 non-members;난-멤버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donate도우네잇 it잇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not낫 donate도우네잇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it잇 has해즈 raised,r레이즈드 such서치 as애즈 borrowed바r로우드 money.머니

②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aisesr레이지즈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it잇 shall섈 deduct디덕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directly더r렉틀리 incurred인커드 in인 raisingr레이징 it잇 and앤드 donate도우네잇 theð더 restr레스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ㆍ지출하거나 금품ㆍ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ㆍ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7.23>

(3) If이f프 a어 supporter서포터 donates도우네잇츠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donations도네이션즈 made메이드 by바이 bearing베r링 or오 paying페이잉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atð댓 person's퍼슨즈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lending렌딩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by바이 exempting이그젬프팅 or오 reducingr러두싱 debts),뎃츠 and앤드 thatð댓 person퍼슨 delivers딜리v버즈 theð더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and앤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onor도우너 to투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히 or오 she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r,오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loses루지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have해v브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efore비f포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osing루징 thatð댓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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