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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치자금법 ›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Political Funds Act, Article 36 (Receipts and Expenditures by Accounting Officers)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4.2.20>

(1) Only온리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forf포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meaning미닝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or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spend스펜드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a어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가 지출하는 경우

1. When웬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ssistant어시스턴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conduct칸덕트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forf포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spends스펜즈 fundsf펀즈 under언더 a어 writtenr리튼 delegation델러게이션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thatð댓 sets셋츠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pending스펜딩 and앤드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in인 enough이너f프 detail디테일 to투 show쇼우 theð더 general제너r럴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spending;스펜딩

2. 회계책임자의 관리ㆍ통제 아래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

2. When웬 fundsf펀즈 are아 spent,스펜트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heck첵 card카드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whose후즈 settlement세털먼트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theð더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forf포 spending스펜딩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②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spends스펜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thisð디스 shall섈 be비 done던 throughθ쓰r루 theð더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4).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only온리 one원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spending스펜딩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③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이 해당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5, 2024.2.20>

(3) Even이v븐 when웬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a어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spends스펜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pending스펜딩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his히즈 or오 her허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or오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pends스펜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thatð댓 election.일렉션

④「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ㆍ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Theð디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Election일렉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deposit더파짓 into인투 a어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manager매너저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⑤후원회를 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같은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제외한다)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5)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not낫 spend스펜드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n안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spending스펜딩 arose어r로우즈 before비f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pending스펜딩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Chapter챕터 VIIr로우먼세v븐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using유징 a어 website웨브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books북스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campaign캠페인 pledges플레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⑥대통령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가 정당추천후보자로 된 경우 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을 지체 없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통지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When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becomes비컴즈 a어 party-nominated파티-나머네이티드 candidate,캔더데잇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spending스펜딩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⑦정치자금의 지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7)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pending스펜딩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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