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치자금법 › 제8장 벌칙

정치자금법 제50조(양벌규정)

Political Funds Act, Article 50 (Joint Penalty Provisions)

정당ㆍ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부터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가 한 것으로 보아 그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해당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If이f프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ccounting어카운팅 assistant,어시스턴트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5 (Crime크r라임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throughθ쓰r루 48 (Crime크r라임 of어v브 Neglecting니글렉팅 Duty두티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not낫 only온리 shall섈 theð디 offender어f펜더 be비 punished,퍼니시트 but벗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치자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