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51조(과태료)

1.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해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issue이슈 or오 deliver딜리^v버 party파티 dues두즈 receipts^r리싯츠 or오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Receipts^r리싯츠 for^f포 Party파티 Dues)두즈 (1) or오 Article아터클 17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1);

2.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여 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number,넘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2) or오 (3);

3.「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caught캇 in인 the^ð디 act액트 or오 deemed딤드 caught캇 in인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 (Flagrant^f플레이그^r런트 Offenders어^f펜더즈 and앤드 Quasi-Flagrant콰시-^f플레이그^r런트 Offenders)어^f펜더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who후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ccompany어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Crimes,크^r라임즈 Etc.)엣세터^r러 (5).

1.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를 지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elays딜레이즈 handover핸도^v버 or오 takeover테이코우^v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2);

2.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결의서나 구입ㆍ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pends스펜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without위^ð다웃 a어 spending스펜딩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urchase퍼처스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2).

1.제7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r오 (4), Article아터클 19 (2)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3),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Article아터클 34 (1) or오 (3), Article아터클 35 (1), or오 Article아터클 40 (1) or오 (2);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join조인 it잇 as애즈 a어 member,멤버 or오 who후 joins조인즈 as애즈 such,서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Members멤버즈 of어^v브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1);

4. 제17조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or오 to투 return^r리턴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receipts^r리싯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0);

5.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여재산 또는 반환기탁금ㆍ보전비용의 인계의무를 해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eturned^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reimbursed^r리임버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upon어판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58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Returned^r리턴드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Reimbursed^r리임버스트 Expenses)익스펜시즈 (1);

6. 제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가 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becomes비컴즈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7.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for^f포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Keeping키핑 of어^v브 and앤드 Entries엔트^r리즈 in인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1);

8. 제40조제4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ㆍ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의 사본, 의결서 사본 또는 감사의견서와 인계ㆍ인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ttach어태치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acts^f팩츠 checked첵트 and앤드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committee,커미티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the^ð디 audit오딧 opinion,어피니언 or오 the^ð더 handover핸도^v버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4) 4 through^θ쓰^r루 6;

9.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ppear어피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Crimes,크^r라임즈 Etc.)엣세터^r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