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①공직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같은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또는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ㆍ보전받은 경우 그 반환ㆍ보전비용 [자신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으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인계기한"이라 한다)에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If이^f프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paid페이드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or오 spent스펜트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using유징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from^f프^r럼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rom^f프^r럼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nd앤드 has해즈 it잇 returned^r리턴드 or오 reimbursed^r리임버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Return^r리턴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or오 Article아터클 122-2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returned^r리턴드 or오 reimbursed^r리임버스트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balance밸런스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all올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borrowed바^r로우드 money)]머니 shall섈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reimbursed^r리임버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andover핸도^v버 deadline"데들라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a어 party-nominated파티-나머네이티드 candidate캔더데잇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and앤드 by바이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candidate캔더데잇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②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ㆍ보전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좌(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or오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returned^r리턴드 or오 reimbursed^r리임버스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the^ð더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4) 1 (or,오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o노우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and앤드 used유즈드 as애즈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③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제2항의 자금을 모두 지출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3) When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no노우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spent스펜트 all올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the^ð더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인계하여야 하는 반환ㆍ보전비용을 그 인계기한 이내에 소속 정당 등에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9>

(4) If이^f프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does더즈 not낫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returned^r리턴드 or오 reimbursed^r리임버스트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the^ð더 handover핸도^v버 deadline,데들라인 it잇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4 (Party파티 Dues)두즈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ersion^r리^v버전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