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등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및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액명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1) Where웨어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eemed딤드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5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Korea코^r리아 Land랜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erger머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ding인클루딩 them,^ð뎀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식등을 같은 법 제52조제2항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합병함으로써 주주등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익을 분여한 주주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해당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 Where웨어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merger머저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valuing^v밸류잉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Korea코^r리아 Land랜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bove어버^v브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confer컨^f퍼 a어 benefit베너^f핏 on안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ho후 conferred컨^f퍼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and앤드 the^ð더 benefit베너^f핏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③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조에 따라 해산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승계한다. <신설 2010.5.14, 2020.6.9>

(3)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9706)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or오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r오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Korea코^r리아 Land랜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ich위치 were워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