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한다)하고 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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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본다.

(2)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when웬 the^ð더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iles^f파일즈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③ 특례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에서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 Where웨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a어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that^ð댓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to투 pay페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o소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zero.지^r로

④ 특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4) A어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deduct디덕트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deduction디덕션 [meaning미닝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or오 adding애딩 to투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or오 added애디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7-2 through^θ쓰^r루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zero.지^r로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에게 대리납부에 필요한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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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support서포트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or^f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사업자 지정 통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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