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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3장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주세의 면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15 (Exemption from Liquor Tax)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1) Liquor리커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liquor리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1. Liquor리커 served서v브드 at앳 an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restaurantr레스터r란트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f포r런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f포r런 seafarers,시f페r러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ourist투r리스트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2. Liquor리커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when웬 visitingv비지팅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ce플레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liquor리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t앳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ce플레이스 visited):v비지티드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a)어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b)비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ce플레이스 thatð댓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liquor리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2)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on안 liquor리커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liquor리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or오 deducted,디덕티드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is.ð디스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3)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liquor리커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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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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