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1)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meaning미닝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for^f포 repair^r리페어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3 by바이 companies컴퍼니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Jeju제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in인 Korea,코^r리아 except익셉트 for^f포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or오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18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oods구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