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1-26 (Special Taxation for Sales of Assets by Domestic Corporations to Repay Financial Debts and Invest)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12.23>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assets애셋츠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6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deficits데^f피싯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ur^f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Regional^r리저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es크^r라이시즈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Regional^r리저늘 Economies이카너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n^ð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amounts어마운츠 not낫 less레스 than^ð댄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area):에^r리아

1.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it잇 will윌 repay^r리페이 debts뎃츠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terms,텀즈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at^ð댓 reason^r리즌 ends;엔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it잇 will윌 invest인^v베스트 in인 assets애셋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 (a)어 or오 (b)비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1.12.28>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add애드 to투 its잇츠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pay페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repay^r리페이 debts뎃츠 or오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디 assets애셋츠 increases인크^r리시즈 above어버^v브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at앳 any에니 time타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디 assets애셋츠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투자로 취득한 자산을 제1항에 따른 자산 양도 후 4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3. Where웨어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it잇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merging머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not낫 be비 added;애디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제2호는 제1항제1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 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s애셋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not낫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lied.어플라이드

④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4)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채무의 범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bts,뎃츠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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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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