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sumes어숨즈 or오 repays^r리페이즈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that^ð댓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entirely인타이얼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debts뎃츠 assumed어숨드 or오 repaid^r리페이드 by바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ㆍ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debts뎃츠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were워 assumed어숨드 or오 repaid^r리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debts뎃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deficits데^f피싯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reduction"^r러덕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n^ð덴 include인클루드 it잇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amounts어마운츠 not낫 less레스 than^ð댄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③ 제2항을 적용받은 양도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양도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use카즈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add애드 to투 its잇츠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대상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in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sset애셋 shortfall쇼트^f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not낫 withhold위^θ스호울드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o소우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가 인수ㆍ변제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its잇츠 debts뎃츠 are아 assumed어숨드 or오 repaid^r리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gift기^f프트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who후 assumed어숨드 or오 repaid^r리페이드 the^ð더 debts.뎃츠

⑥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 지배주주등의 범위,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bts,뎃츠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디 asset애셋 shortfall쇼트^f폴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it,잇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ebt뎃 ratio,^r레이쉬오우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