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6-2 (Special Taxation for Investors in Specified Social Infrastructur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①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가입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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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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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2. It잇 shall섈 invest인^v베스트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is이즈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its잇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s타것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It잇 shall섈 not낫 be비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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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1. Each이치 person퍼슨 shall섈 open오우픈 only온리 one원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2. 납입한도가 2억원 이하일 것

2.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limit리밋 shall섈 be비 2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3.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3.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invest인^v베스트 only온리 in인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ocial소우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③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ocial소우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s,어카운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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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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