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1.12.29>

(1) Deleted.딜리티드 <2001.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라지 city")시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site사잇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in인 order오더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더 factory^f팩터^r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에^r리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nto인투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minus마이너스 the^ð더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an앤 equal이퀄 one-fifth원-^f피^f프^θ스 share셰어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beginning비기닝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lls.^f폴즈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신설 2011.12.31>

(3)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on,안 in인 the^ð더 factory^f팩터^r리 after애^f프터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it잇 carried캐^r리드 on안 in인 the^ð더 factory^f팩터^r리 before비^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9.12.31>

(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s어^r라이지즈 before비^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a어 factory^f팩터^r리 in인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에^r리아 and앤드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falls.^f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by바이 merger,머저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⑤ 제2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대도시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2.12.3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factory^f팩터^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since신스 before비^f포 the^ð디 area에^r리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site사잇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in인 order오더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he^ð더 factory^f팩터^r리 to투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에^r리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at^ð댓 area에^r리아 to투 be비 a어 large라지 city.시티

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6)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ains게인즈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