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12.31>

(1)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rmer"^f파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ransfers,트^r랜스^f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farmland^f팜랜드 that^ð댓 the^ð더 farmer^f파머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or오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at^ð댓 farmland^f팜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n^ð덴 leases리시즈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cultivates컬티^v베잇츠 them^ð뎀 or오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them^ð뎀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and앤드 repurchases^r리퍼처시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farmer^f파머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하되, 해당 농지등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되기 전에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12.20, 2023.12.31>

(2)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again어겐 the^ð더 repurchased^r리퍼치스트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5 (4), Article아터클 97 (1) 1, Article아터클 98,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4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gift기^f프트 tax택스 was워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3.12.3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repurchased^r리퍼치스트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gain,어겐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self-cultivated셀^f프-컬터^v베이티드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r오 on안 livestock라이^v브스탁 barn반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환매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그 임차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에 대한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그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31>

(5)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es다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n앤 heir에어 who후 meets밋츠 all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repurchases^r리퍼처시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heir에어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n안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