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07 from^f프^r럼 deposits더파짓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are아 farmers,^f파머즈 fishers,^f피셔즈 or오 other어^ð더 residents^r레지던츠 with위^ð드 mutual뮤추얼 ties,타이즈 which위치 a어 resident^r레지던트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joining조이닝 joined조인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5 (limited리머티드 to투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taxed.택스트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posits더파짓츠 joined조인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26,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no노우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t:잇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거주자 중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joined조인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6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8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5 (2) 1.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posits더파짓츠 joined조인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29,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no노우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t:잇

③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