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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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식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 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 보유자가 위탁 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re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or오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트^r레이더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pay페이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dividends,디^v버덴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트^r레이더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trades트^r레이즈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and앤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each이치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each이치 securities시큐^r러티즈 company,컴퍼니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and앤드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트^r레이더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tax택스 or오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etails.디테일즈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 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re아 not낫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r트^r레이더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by바이 distinguishing디스팅귀슁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from^f프^r럼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shareholder.셰어호울더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directly더^r렉틀리 pays페이즈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non-taxable난-택서블 and앤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falls.^f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