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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합부동산세법 ›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rticle 13 (Tax Base)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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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on안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8 billion빌리언 won원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land랜드 forf포 each이치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thenð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market마킷 valuev밸류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60/100 to투 100/100, considering컨시더r링 trends트r렌즈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rket,마킷 fiscalf피스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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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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