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변경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경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Change체인지 Committee,커미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경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Where웨어 a어 challenge챌런지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ange체인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