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출국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 출국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1)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18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cord^r러코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and앤드 then^ð덴 record^r러코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명단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who후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18-2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자 명단을 매일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leaves리^v브즈 Korea,코^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very에^v버^r리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left레^f프트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18-3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it잇 every에^v버^r리 day.데이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출국일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who후 have해^v브 left레^f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hange체인지 each이치 such서치 resident's^r레지던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record^r러코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left,레^f프트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출국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departure디파처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abandon어밴든 the^ð더 departure디파처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for^f포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18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출국포기신고를 받으면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출국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cord^r러코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and앤드 then^ð덴 record^r러코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1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 출국자로 변경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t낫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departed디파티드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ut풋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in인 order오더 through^θ쓰^r루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등록자의 명단을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8)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very에^v버^r리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18-4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it잇 every에^v버^r리 day.데이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재외국민등록자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주소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등록일자,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정보는 확인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9)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whose후즈 list리스트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re^ð데어 is이즈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hange체인지 that^ð댓 person's퍼슨즈 address애드^r레스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record^r러코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who후 have해^v브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confirming컨^f퍼밍 this.^ð디스

⑩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자(제9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자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manage매너지 departed디파티드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cluding인클루딩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who후 have해^v브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unknown언논 residence.^r레지든스

⑪ 제4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제9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의 변경일자는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1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⑫ 제2항,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12) The^ð더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8)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through^θ쓰^r루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edia.미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