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조(경비의 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3 (Bearing of Expense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ssuing이슈잉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 발급하는 경우

1. Where웨어 all올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are아 renewed^r리누드 and앤드 issued이슈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s이즈 reissued^r리이슈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2)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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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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