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7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법 제35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하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uild빌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needed니디드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2-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ion일렉션 real-name^r릴-네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② 법 제35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2-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outlets,아우틀렛츠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nd앤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election일렉션 real-name^r릴-네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during두^r링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to투 take테이크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ost포우스트 messages메서지즈 supporting서포팅 or오 opposing어포우징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on안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chat챗 rooms,^r룸즈 or오 similar시멀러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ir^ð데어 websites.웨브사잇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시스템의 목적 외 이용 방지대책 및 제3자에 의한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an앤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outlet,아우틀렛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디 election일렉션 real-name^r릴-네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by바이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risks,^r리스크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에도 제3항에 따른 대책 시행에 대한 자료의 요구와 그 확인(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 Even이^v븐 while와일 an앤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outlet,아우틀렛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is이즈 using유징 the^ð디 election일렉션 real-name^r릴-네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check첵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선거 종료 등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하여야 하며(그 사유는 알리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5) Where웨어 a어 candidate캔더데잇 has해즈 lost로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the^ð디 election일렉션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top스탑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real-name^r릴-네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without위^ð다웃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may메이 stop스탑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real-name^r릴-네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outlet,아우틀렛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been빈 stopped스탑트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가 그 중단사유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6) Where웨어 an앤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outlet,아우틀렛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candidate캔더데잇 whose후즈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real-name^r릴-네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has해즈 been빈 stopped스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remedies^r레머디즈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stoppage,스타피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allow얼라우 it잇 to투 use유스 the^ð디 election일렉션 real-name^r릴-네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again.어겐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터넷언론사ㆍ정당ㆍ후보자의 명단 및 홈페이지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make메이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bout어바웃 the^ð더 list리스트 and앤드 website웨브사잇 addresses,애드^r레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outlets,아우틀렛츠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nd앤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shall섈 check첵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⑧ 그 밖에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real-name^r릴-네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