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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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24.1.9, 2025.1.31>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that^ð댓 parking파킹 space스페이스 is이즈 needed니디드 in인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for^f포 trucks,트^r럭스 car-sharing카-셰^r링 vehicles,^v비히클즈 or오 vehicles^v비히클즈 carrying캐^r리잉 infants,인^f펀츠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signate데저그네잇 zones존즈 for^f포 parking파킹 trucks,트^r럭스 car-sharing카-셰^r링 vehicles,^v비히클즈 or오 vehicles^v비히클즈 carrying캐^r리잉 infants,인^f펀츠 etc.,엣세터^r러 or오 have해^v브 such서치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zone,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삭제 <1999.2.8>

(3) Deleted.딜리티드 <1999.2.8>

④ 삭제 <1999.2.8>

(4) Deleted.딜리티드 <1999.2.8>

⑤ 삭제 <1999.2.8>

(5) Deleted.딜리티드 <1999.2.8>

⑥ 삭제 <2026.2.27>

(6) Deleted.딜리티드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