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 제4장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Parking Lot Act, Article 13 (Management of Off-Street Parking Lots)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1)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it.잇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manage매너지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on안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8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nagement매너지먼트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차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