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Parking Lot Act, Article 21-2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for Parking Lot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parking파킹 lots랏츠 in인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arking파킹 lots랏츠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31, 2012.1.17, 2018.12.18, 2020.6.9, 2021.1.12>

(2)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parking파킹 lots랏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funded^f펀디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1.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parking파킹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2.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4. 정부의 보조금

4.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6.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Si시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7.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8.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within위^ð딘 1/100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taxes택시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9. 광역시의 보조금

9.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parking파킹 lots랏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unded^f펀디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1. Among어멍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parking파킹 fees^f피즈 for^f포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구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2.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4.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어 Si시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1) 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6.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설 2021.1.12>

(4)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1. Parking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parking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parking파킹 lots,랏츠 surveying서^v베이잉 parking파킹 lot랏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arking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building빌딩 parking파킹 lot랏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parking-sharing;파킹-셰^r링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Parking파킹 order오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projects:프^r라젝츠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per프^r라퍼 parking파킹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arking파킹 order,오더 parking파킹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building빌딩 enforcement엔^f포스먼트 systems;시스텀즈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parking파킹 lots.랏츠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1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6)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or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or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parking파킹 lots랏츠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om^f프^r럼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12>

(7)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or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it잇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parking파킹 lots.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1.12>

(8)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local로우클 urban얼븐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Traffic트^r래^f픽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Si시 Mayor메이어 may메이 integrate인터그^r레잇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to인투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together.터게^ð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kept켑트 separate.세퍼^r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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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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