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의4(설명의무)
Housing Act, Article 11-4 (Duty to Explain)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A recruiting entity shall explain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1-3 (8) so that an applicant for membership of a housing association can understand them.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A recruiting entity shall obtain the applicant's written confirm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at the applicant has understood what was explained under paragraph (1), deliver it to the applicant, and keep a copy of it for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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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