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8조(벌칙)

① 제33조, 제43조,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24.1.16>

(1) A어 designer,디자이너 constructor,컨스트^r럭터 supervisor,수퍼^v바이저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or오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designs,디자인즈 constructs,컨스트^r럭츠 or오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43, 44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6, or오 70,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load-bearing로우드-베^r링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during두^r링 the^ð더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utting퍼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인 danger,데인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