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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53-2 (Measures Following Pre-Occupancy Visits)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하자의 판정기준은 같은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fects")디^f펙츠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defects디^f펙츠 shall섈 follow^f팔로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이하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4.7.9>

(2)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asures메저즈 on안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for^f포 completing컴플리팅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work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an플랜 of어^v브 measures")메저즈 by바이 the^ð더 times타임즈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work워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plan:플랜

1. 제4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인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 다만, 제5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 정하는 날로 하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For^f포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efore비^f포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a어 date데잇 set셋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for^f포 common카먼 parts,파츠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2. 그 밖의 하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제5항의 사유가 있거나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로 하되,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각각 18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For^f포 other어^ð더 defects:디^f펙츠 the^ð더 times타임즈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for^f포 common카먼 parts,파츠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a어 date데잇 set셋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18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handover핸도^v버 to투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for^f포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arts,파츠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common카먼 parts:파츠

가. 전유부분: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a)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arts:파츠 before비^f포 handover핸도^v버 to투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나. 공용부분: 사용검사를 받기 전

(b)비 Common카먼 parts:파츠 before비^f포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③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조치계획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9>

(3)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at^ð댓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plan플랜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e-occupancy프^r리-아큐펀시 visit^v비짓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of어^v브 measures메저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④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로서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는 하자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fects디^f펙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erious:시^r리어스

1. 내력구조부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1. Defects디^f펙츠 in인 load-bearing로우드-베^r링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ult^f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poses,포우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pose,포우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anger데인저 to투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가. 철근콘크리트 균열

(a)어 Cracks크^r랙스 in인 reinforced^r리인^f포스트 concrete;컨크^r릿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

(b)비 Exposed익스포우즈드 reinforcing^r리인^f포싱 bars바즈 in인 principal프^r린서플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7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시설공사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2. Defects디^f펙츠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work:워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ult^f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s,힌더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functioning^f펑크셔닝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life라이^f프 in인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가.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

(a)어 Cracks크^r랙스 in인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나. 옹벽ㆍ차도ㆍ보도 등의 침하(沈下)

(b)비 Subsidence서브사이든스 of어^v브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roadways,^r로우드웨이즈 sidewalks,사이드웍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다. 누수, 누전, 가스 누출

(c)시 Water워터 leaks,릭스 electrical일렉트^r리클 leaks,릭스 and앤드 gas개스 leaks;릭스

라. 가스배관 등의 부식, 배관류의 동파

(d)디 Corrosion커^r로우전 of어^v브 gas개스 pipes파이프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freezing^f프^r리징 and앤드 bursting버스팅 of어^v브 pipes;파이프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ㆍ설비 등의 기능이나 작동 불량 또는 파손

(e)이 Malfunction,맬^f펑크션 faulty^f폴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damage대머지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xtures,^f픽스처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 급수ㆍ급탕ㆍ배수ㆍ위생ㆍ소방ㆍ난방ㆍ가스 설비 및 전기ㆍ조명 기구

1)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hot핫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drainage,드^r레이너지 sanitary,새니테^r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heating,히팅 and앤드 gas개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lighting라이팅 fixtures;^f픽스처즈

2) 발코니 등의 안전 난간 및 승강기

2) Safety세이^f프티 railings^r레일링즈 on안 balconies밸커니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⑤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정받은 사유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asons,^r리즌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mplete컴플릿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work워크 on안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before비^f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1.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btain어브테인 materials,머티^r리얼즈 equipment,이큅먼트 workers,워커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2. 공정 및 공사의 특성상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을 하기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pair^r리페어 work워크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efore비^f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stages스테이지즈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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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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