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려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something섬^θ씽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plan플랜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3):

②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제53조의2제1항의 판정기준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2 (1), and앤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that^ð댓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eek식 the^ð디 advice애드^v바이스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3)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fect디^f펙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전유부분을 인도하는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4)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arts파츠 to투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inform인^f폼 them^ð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⑤ 사업주체는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모두 완료한 때에는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ll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plan플랜 of어^v브 measures,메저즈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