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81 (Determination of Land Rent)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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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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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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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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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three-year^θ쓰^r리-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three-year^θ쓰^r리-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to투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토지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이하 "토지임대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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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7>

(4) Where웨어 a어 landowner랜도우너 claims클레임즈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rent^r렌트 after애^f프터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land랜드 rent^r렌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but벗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claims클레임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⑤ 토지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4.7>

(5)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shall섈 set셋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monthly먼^θ슬리 land랜드 rent^r렌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lease랜드-리스 housing하우징 of어^v브 it;잇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rate^r레잇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in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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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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