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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0 (Mandatory Provisions)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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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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