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7-2 (Limit on Rate for Conversion to Monthly Rent)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2016.5.29>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lower로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ending렌딩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base베이스 rate^r레잇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