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