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When웬 a어 sentence센튼스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7, 10, or오 11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