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rticle 13 (Public Announcement of the Occurrence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For a serious industrial accident that occurred due to a violation of the duties under Article 4,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may publicly announce the facts of its occurrence, such as the name of the workplace, the date, time, and place of occurrence, and the details and causes of the accident.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method, standards, procedures, etc. for the public announce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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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