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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11.7>

1.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추진상황

2. 법 제24조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 실태

3.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필요한 자료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27][제목개정 2023.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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