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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제3장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8조(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자ㆍ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헌장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절차,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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