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82조(정치 운동죄)듣기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1.14][종전 제82조는 제83조로 이동 <2014.1.1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