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3.23>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육재정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21.3.23>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