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1)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withholds위^θ스호울즈 income인컴 tax택스 from^f프^r럼 a어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컬렉트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heavy헤^v비 taxation택세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s애즈 so소우 applied),어플라이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3.14, 2024.12.31>

(2)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has해즈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date데잇 falls.^f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is이즈 paid페이드 semiannually세미애누얼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gent에이전트 may메이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납부한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감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급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2.28, 2023.3.14, 2024.12.31>

(3)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agent에이전트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3) 2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add애드 or오 subtract서브트^r랙트 the^ð디 excess엑세스 or오 shortage쇼터지 to투 or오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노우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tax택스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due두 to투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no노우 additional어디셔늘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local로우클 tax택스 refunds^r리^f펀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n안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refunded.^r리^f펀디드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4)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n안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